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문단 편집) == 파장 == >Cologne Sex Attacks: One More Outrage Could Mean the End of Merkel >쾰른 성폭력: 대중이 한 번만 더 들고 일어난다면 메르켈 정권은 끝장 >----- >- [[Россия сегодня|스푸트니크]] 헤드라인 이 사건으로 독일은 발칵 뒤집혔다. 안 그래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적극 수용 방침에 대한 불만이 많은 판에 난민 신청자라고 입국을 허가해줬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그대로 넘어가기는 불가능했다. 독일에서는 큰 파장이 일어났고 쾰른 경찰국장이 사임했다. 1월 10일 초기 발표와는 달리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리로 모여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건은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에 기획된 일종의 조직 범죄일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사건 이후 1월 16일 독일 제1공영방송 ARD의 조사에 따르면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51%로 늘어났으며 [[에어건]]과 [[후추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의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6/0200000000AKR20160116054100085.HTML?from=search|메르켈 난민 정책 반대 51%..."성범죄에 에어건 판매급증", <연합뉴스>, 2016/01/16]]]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으로 "불법을 저지른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하기 쉽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분노한 독일 국민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에 빠졌고 독일 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자를 수용했던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국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 중동 난민을 수용하려던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의 난민수용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캐나다]]는 계속해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2016년 1월 19일 정도 즈음이면 더 이상의 이변이 없는 한 만 명째 난민[* Convention refugee. 상술된 [[유럽]]의 난민 신청자(asylum seeker)와는 다르게 1951 UN 난민협약의 조건에 부합해 법적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뜻한다.]이 캐나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였다. [[http://www.640toronto.com/2016/01/12/10000th-syrian-refugee-could-arrive-in-canada-tuesday/|토론토 AM640 라디오 보도]] 유럽과의 차이점이라면 캐나다는 UN 난민신청센터에 내전 이전의 신분증 등록한 가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1951 UN 난민협약의 정의에 부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성인 남성은 일단 제외한다. [[http://www.cbc.ca/news/politics/canada-refugee-plan-women-children-families-1.3330185|#]] 처음 이렇게 발표했을 때는 [[쥐스탱 트뤼도|트뤼도]] 총리의 내각에서 "남녀 50:50으로 나누고 2015년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발표 연설을 비꼬면서 남녀차별을 하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미혼 남성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백수로 지내면서 사고칠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만 가족을 받아들일 경우 특히 아이들은 캐나다에 금방 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유럽에서처럼 훗날 사고칠 일이 드물고 캐나다에 완전히 정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난민 협약은 난민을 단지 임시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해결(durable solu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를 충실히 따라 동화 정책을 펼친 것이다. 국제사회는 [[내전]]을 비롯한 문제가 호조가 되었다가 추후 급악화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해 왔기 때문에 고작 5년, 6년간 상황이 나아졌다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난민 협약의 난민(convention refugee)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들이 [[PTSD]]를 비롯한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은 당연한데 종전되었다고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다. 그러나 독일은 캐나다와는 다르게 난민 신청자(asylum seeker)를 받은 것이며 그 수가 100만에 이른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서 이렇게 많은 수가 '난민'일 수 없다. 특히 UN 기준을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캐나다에 온 경우는 진짜 시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수용소에 난민 신청자들을 넣어 통제해 왔으나 이후에는 불가능에 다다랐다. 즉, 원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사람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1월 30일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은 내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3&aid=0007015959|#]]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은 80여 명이었으며 이 중 성범죄 피해자는 26명이었다. 독일 당국은 사건 이후 추가적인 조사와 신고 접수 과정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 추가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독일 경찰은 과학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난민 유입이 범죄율 증가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중 심리 측면에서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기 때문에 난민 반대자들의 메르켈 정부를 향한 압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차별적인 난민 신청자 수용 정책을 폐기하고 하루빨리 난민 신청자 입국자 수를 제한해야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동유럽]] [[유대인]]의 반사회적인 행동의 빌미 때문에 생겨난 반감 의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건의 파장이 독일에 [[극우]][* 이 극우 세력들은 아울러 반(反)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반(反) [[유럽연합]] 성향이기도 하다.] 정부가 들어설 계기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 다만 그렇다고 독일이 히틀러 시절로 돌아갈 일은 없다. 이들은 [[네오 나치]]가 아니라 그냥 독일 국가주의 성향을 띄며 오히려 히틀러 이전 [[프로이센]] 성향에 가깝다.] 실제로도 당시 그나마 친난민 성향을 띄던 [[서유럽]] 국가인 독일마저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처럼 반난민 국가로 돌아설 분위기를 보여주었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한 '난민 신청자'들의 태도가 이를 부채질했다.[* 현재 독일은 독일 제국이 아프리카에서 저질렀던 잔악한 식민통치, 나치가 벌였던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의 부채 때문에 난민이나 이민, 외국인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진 것과 약탈적 성문화를 가진 일부 이슬람권 출신들의 성향이 맞물려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평상시 독일에서 난민 신청자(asylum seeker)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난민(convention refugee)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20%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http://blogs.lse.ac.uk/europpblog/2014/04/14/germany-is-accepting-less-than-its-fair-share-of-refugees-while-official-data-have-also-overestimated-the-number-of-refugees-living-in-the-country/|LSE]] 다만 당시 [[시리아인]] 무조건 수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2015년 입국한 110만 명 중 50% 정도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추측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언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였다. 일단 공식적으로 [[독일]]에서 난민 신청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http://www.dw.com/en/when-refugees-want-to-work-in-germany/a-18737104|When refugees want to work in Germany, ]] 한국도 비슷해서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당시 제주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결정 이전까지 나갈 수 없는 출도 제한이 있었고 취업도 6개월 동안은 못 하게 규제되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한꺼번에 한 곳에 너무 몰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특별히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빨리 판결을 내려야 추방하거나 독일 사회로의 동화가 가능한데 그것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당장 난민 신청자 유입으로 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5년 9월 연방난민이주위원회장이 사실상 경질이 되고 후임자를 내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부처부터 헛짓하고 있었으며([[http://www.thelocal.de/20150917/president-of-refugee-authority-resigns-from-post|thelocal.de]]) 2016년 1월에는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 신청인[* 솔직히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 신청인들은 현지 상황 때문에 거의 난민 승인이 난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신분 확인 및 정보 당국으로부터의 안보 확인 절차에 신체검사 정도만 끝나면 일단 준 난민급으로 대우해 취업 비자를 내 주는 정도의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이 일을 시작하면 돈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양쪽이 이득인 셈. 독일에서는 함부르크시 차원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독일의 난민 신청인들은 공식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함부르크로 갈 수 없다.] 200명이 참다 못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ttp://www.rp-online.de/nrw/asylantraege-erzwingen-mehr-als-200-fluechtlinge-verklagen-bund-aid-1.5704158|Rheinische]] 이 중에는 3년 이상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3년 전인 2012-13년이면 독일에 유입되던 난민 신청자가 연 5만명도 안 되던 시절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모자 중 대부분의 국적인 북아프리카(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국가들을 안전 국가에 포함시켰다. [[안전 국가]]에 포함되는 것은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난민'으로 간주하여 즉시 추방되는 것.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70|#]] 독일 이외의 유럽 국가들도 경제적 난민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 국가'를 늘렸다. 하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비판을 받았는데 해당 국가들은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 출신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독일에 난민 신청을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